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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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금속류 원료 재생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8312
표준산업분류명

금속류 원료 재생업

개요

산업활동 표준 분류체계에서 38312는 지정 외 폐기물 및 스크랩 등에서 금속류를 추출하여 재생용 원료로 전환하는 '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의미합니다. 본 가이드는 해당 코드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공장 등록,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요소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설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외

  •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24)

색인어

  • 철스크랩 분쇄가공 처리
  • 철웨이스트 분쇄처리
  • 금속스크랩 분쇄처리
  • 비철금속 스크랩 분쇄가공 처리
  • 동스크랩 분쇄 가공처리
  • 금(재생원료 물질, 비정련품) 추출
  • 금속스크랩 재생원료 물질 전환
  • 금속원료 재생
  • 귀금속 재생원료 물질 추출
자주 묻는 질문
Q 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과 일반 금속 재사용업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38312는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금속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업과 달리, 폐품 상태에서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공정을 포함합니다.

Q 감광성 필름이나 정착액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하는 활동은 38312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의 활동 예시에는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하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