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편해 보이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지거나 신고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부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유리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교통사고 및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재생하거나 자동차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교통사고, 내용 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완전 분해, 내부 세척, 부품 교체 및 조정, 판금 및 도장 등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생과정을 거쳐 신차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로 재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업종코드는 '341004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41001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재생활동은 부분 가공 공정이 아닌 일련의 전체 제조 공정을 나타내며 신품에 가까운 성능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판금, 도장 등 수리과정에서 부분 가공 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재생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② 구입한 섀시에 특정 목적용 차체를 결합하여 각종 특장차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업종코드는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입니다. ③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 장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업종코드는 '3420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입니다.

Q. 콘크리트 믹서트럭, 준설차량, 소방차, 냉장 및 냉동식품 차량 등 특정한 목적용 특장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제조 범위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자동차용 특장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를 구입하고 특장을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업종코드는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입니다. ②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한 후 자동차 특장을 구입 또는 직접 제조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업종코드는 '341004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입니다.

Q. 특장차를 제조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특장차를 수리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각종 자동차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업종코드는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입니다. 동일 사업체가 판매한 특장차에 대해 부수적으로 무료 또는 유료로 수리하는 경우도 포함함 ②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업종코드는 '92220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