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알선업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편해 보이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지거나 신고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부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유리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출산 직후 산모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쾌적한 환경과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무엇인가요? ☞ 서비스 제공 장소 및 인력의 고용 형태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산후조리 시설을 갖추고 산모 및 신생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업종코드는 '93091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40912 개인간병인'입니다. ② 산후조리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업종코드는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입니다. ③ 산모가 있는 가정의 요구에 따라 산후조리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해 주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75110 고용알선업” 업종코드는 '749100 고용알선업' 입니다.

Q. 노무직 인력을 공사현장에 공급하고 공사업체에서 받은 임금 중 소개비를 차감한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75110 고용 알선업” 업종코드는 '749100 고용 알선업' 입니다. ②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업종코드는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입니다. ­ 이 경우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