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편해 보이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지거나 신고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부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유리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공장 안에 들어가서 한 라인을 배정받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뼈대인 알폼자재(반제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사업체 독립성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공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알폼 자재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이 경우 직원들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이 협력업체에 있음) 업종코드는 '281104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입니다. ② 자기 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업종코드는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4910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입니다.

Q. 출산 직후 산모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쾌적한 환경과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무엇인가요? ☞ 서비스 제공 장소 및 인력의 고용 형태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산후조리 시설을 갖추고 산모 및 신생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업종코드는 '93091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40912 개인간병인'입니다. ② 산후조리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업종코드는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입니다. ③ 산모가 있는 가정의 요구에 따라 산후조리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해 주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75110 고용알선업” 업종코드는 '749100 고용알선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