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편해 보이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지거나 신고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부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유리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핸드폰, 귀금속 장신구 제조 사업체, 치과 기공소, 기타 사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금을 함유)을 수거하여 분리, 추출 및 정제 공정을 통하여 귀금속인 금을 재생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부가가치 크기와 금의 정련도 등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금을 함유한 폐기물을 수거한 후 이를 가공, 처리하여 고순도 금(괴)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업종코드는 '2721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입니다. ② 금을 함유한 폐기물을 수거한 후 이를 분리 및 분류하여 비정련 상태 금을 추출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업종코드는 '371000 금속류 원료 재생업'입니다. ③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유해성 또는 무해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고 부수적으로 폐기물에서 금을 추출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업종코드는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0106 건설 폐기물 처리업' '900102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입니다.

Q. 음식점 및 각 가정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열 및 미생물 발효 등 공정을 거쳐 동물 사육용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제품 특성 및 부가가치 크기에 의하여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고 부수적으로 이를 가공하여 동물 사육용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업종코드는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②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109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0902 배합 사료 제조업" "10903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300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53300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533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입니다. ※ 폐기물 처리업과 특정 제품 제조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주로 창출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Q.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또는 해중합하여 석유 화학 제품 기초 원료(열분해유 등) 또는 정유 공정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polymer)를 열분해 또는 해중합하여 중간체(oligomer) 또는 단량체(monomer) 형태의 석유화학 제품 기초 원료(열분해유 등) 또는 정유 공정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업종코드는 '2429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2907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입니다.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받고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유해성 또는 무해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합니다. 업종코드는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이며,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중간체(oligomer) 또는 단량체(monomer) 형태의 석유화학 제품 기초 원료(열분해유 등) 또는 정유 공정 원료가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합니다.

Q. 철강 슬래그를 파쇄 후 선별하여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은 타사에 판매하고 폐석은 폐기 처분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무엇일까요? ☞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결정됩니다. ① 철강 슬래그를 폐기 처리(매립, 파쇄 등 처리업과 이를 위한 수집 및 운반활동 포함) 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업종코드는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② 폐기물 처리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철강 슬래그 등 폐기물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표준산업분류는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업종코드는 '371000 금속류 원료 재생업'입니다.